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기관 경영정보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과 집행의 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은 그들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공공기관에 대한 더 큰 신뢰감을 가지고, 국가와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 제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는 그들의 계획과 집행의 결과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자신의 목적과 공익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도 발전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는 국민들의 피드백과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더욱 발전하며, 투명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4월 28일, 알리오를 통해 347개 공공기관의 2022년도와 2023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2년말 총 정원은 전년에 비해 6,600명 증가한 44.5만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인력 확충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해 말 수립한 기관별 혁신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정원 조정(-12,433명)은 23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중입니다. 따라서, 23년 1분기 총 정원은 22년말 대비 9천명 감소한 43.6만명으로, 이는 혁신계획 이행에 따른 조정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2년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총 2.5만명 수준으로,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를 보면 청년(+2.5%p), 여성(+3.6%p), 장애인(+0.2%p), 이전지역 인재(+0.2%p), 비수도권 인재(+3.0%p)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22년도 공공기관 자산은 1,055조원, 부채 670조원, 당기순손실 13.6조원, 부채비율 174.3%(전년대비 +22.5%p)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4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한전·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22년 1월부터 한전·가스공사의 채무조정사채 발행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한전 및 가스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22년에 128.0%로 낮아졌으며, 9.3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한전 및 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2022년도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8,675억원이며,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과 유사하지만 체육대회,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행사지원비와 문화여가비 등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복리후생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하며, 2023년까지 개선해야 할 과제 636건 중 1분기까지 절반 이상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22년도 및 '23.1분기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며,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조직·인력 효율화, 자산 매각,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주인들은 바로 국민이죠, 공공기관의 대주주이신 국민들께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더 누리시어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책과 제도가 발전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