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서민금융지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불균형 및 사회적 분쟁을 막고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민금융지원의 대표적인 제도인 '햇살론'은 가계의 금융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최장 5년까지 지원하며, 금리를 상당히 낮게 적용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등 대출 심사 기준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최상대 2차관인 복권위원회 위원장은 4월 18일(화)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서민금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및 금융약자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재부 제2차관, 복권위 사무처장,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장, 진흥원부위원장, 금융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서민금융 지원현황 점검(햇살론유스 등 복권기금 지원사업 현황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최 차관은 이날 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듣는 자리에서 서민들이 고금리를 내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약자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최 차관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햇살론유스」 사업의 보증재원이 4월중 소진될 우려가 있음을 보고 받고, 청년‧대학생들이 소액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햇살론유스」 사업출연금을 증액하여 대출공급규모를 1천억원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 등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복권위원회는 4월 중에 복권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햇살론유스 사업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비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대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비 지원 규모도 3천가구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복권기금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햇살론 유스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
| 햇살론 유스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생애 1회, 반기당 최대 3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6~4.5%(보증료 포함) - 대출기간 : 거치기간 최대 8년, 상환기간 최대 7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햇살론 유스 신청 방법 - 첫째, 신청인이 서민금융진흥원(또는 햇살론 협약은행)에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기관 앱에서도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둘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심사를 진행. - 셋째,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청년층 서민금융지원을 더욱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담보 대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소액 금융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금융지원과 햇살론과 같은 제도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클루전*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경제적 불균형 해소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정책을 골라서, 알맞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 사회적 인클루전 : 사회적으로 제외된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