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3일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진방안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와 약자복지 강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앞으로 추진될 약자복지 정책을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필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발견률이 높은 전체아동 연령 대비 만 2세 이하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우리나라에서 3.28‰이며, 미국에서는 15.1‰ 수준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일찍부터 저축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의 모든 아이들도 이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생신고조차 안 된 '유령아이'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출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이로써, 모든 아이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추진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보육원 등의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적응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원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는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심리·정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부모에게 일부 법정대리인 권한을 부여하고, 아동복지, 의료, 금융, 법률 전문가를 공공후견인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집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 모양을 보지 못해 아이의 언어발달이 느릴까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듯 한데요. 이에따라 정부는 상반기 중 팬데믹 기간과 관련하여 언어뿐 아니라 인지, 사회성 발달 등 아동 발달지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6세 이상 아동부터 성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대책 수립(2026년)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의 노력을 통해 약자보호 강화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강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지며 자랄 수 있길 희망하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